과기한림원 '한국형 민간 연구지원 모델' 제안…대학 연구기금 규제 개선도

정부 연구개발(R&D) 지원만으로는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운 장기·고위험 연구에 기업과 재단 등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연구 목적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국내외 민간 연구지원 현황과 제도를 분석한 한림연구보고서 '자율과 창의의 연구지원: 한국형 민간 연구지원 모델을 위한 정책 제언'을 30일 발간했다.

한림연구보고서 160호 표지. 과기한림원 제공

한림연구보고서 160호 표지. 과기한림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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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정부 R&D와 민간 연구지원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가 지원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건 없는 장기 연구나 실패 위험이 크지만 성공하면 파급력이 큰 '고위험·고수익' 연구, 융합·국제협력 연구 등을 민간이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대학에 들어오는 민간 연구비는 상당 부분 기업의 기술 수요에 따른 산학협력 과제에 집중돼 있다. 연구자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고 장기간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민간 재단 등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미국 무어재단과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를 비롯한 해외 민간 연구지원 프로그램 19개와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서경배과학재단 등 국내 사례를 분석했다.

해외의 성공적인 민간 연구재단에서는 공공 연구지원과 차별화된 지원 분야와 대상, 고유한 지원 철학, 설립자로부터 독립된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국내 민간 연구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 목적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학이 장기간 연구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공익법인과 주식 출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법률에 흩어진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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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과학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와 지원 방식이 구현된 연구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정부 R&D와 함께 민간의 다양한 연구지원이 활성화된다면 국내 연구자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연구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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