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기조 전환하나…'조작기소 특검법' 속도조절

국정감사 이후로 처리 미뤄
지지율 하락 따른 부담 해석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을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하면서 국회 운영 기조 변화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안정적 다수 의석을 토대로 힘의 논리를 앞세웠던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황과는 다른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에는 지지율 하락에 따른 부담이 반영됐다는 시선도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일부 반등 흐름도 엿보이지만,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 등 국정 동력을 흔들 정치적 부담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공소 취소 논란의 불씨를 자극할 경우 국정 동력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소 취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