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LH 주택 하자, 한집당 5.1→11.5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하자가 최근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확대 구상을 최근 밝혔는데 실질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공분양과 분양전환 공공임대, 장기 공공임대에서 접수된 하자는 2022년 가구당 5.1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구당 하자는 8.0건이나 연말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수치는 1년간 접수된 누적 하자를 기준으로 한다.

LH 공공주택 하자, 4년만 두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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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별로는 지난해 공공분양 주택 9588가구 가운데 하자가 20만건 이상 접수됐다. 전체 유형 가운데 하자가 가장 많았다. 앞서 2024년에는 1만5983가구에서 36만건 이상 하자가 발생했다. 장기공공임대 역시 1만2418가구 가운데 하자가 4만7424건에 달했다. 지난해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공급물량이 없었으나 앞서 2024년 1010가구에서 1만1601건 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서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119만가구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늘어난 공적주택 대부분을 LH가 책임진다. 양적 확충과 함께 품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으나 지금처럼 품질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하자를 줄이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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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별 하자 현황을 보면 창호공사가 20.6%로 가장 많고 도배공사(14.3%), 가구공사(12.1%), 바닥공사(11.1%), 타일공사(7.6%) 순으로 많았다. 정희용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250만가구라는 공급 목표를 세웠다면 그에 걸맞은 품질관리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며 "정부와 LH는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뿐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지었는가'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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