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165곳 폐파출소, 활용도 없이 '텅'…서울 36곳 ‘최다’
전국 37곳은 '5년 이상' 방치
전현희 "국유재산 효율적 활용 위해 개선해야"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폐파출소가 전국에 165곳에 이르는 가운데 미활용 파출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미활용 폐파출소 현황을 보면 전국 165곳 가운데 서울이 36곳으로 가장 많았다. 미활용 폐파출소 5곳 중 1곳이 서울에 있는 셈이다.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지 면적은 서울에서만 4478.40㎡였다.
뒤이어 ▲경북 25곳 ▲경기 18곳 ▲전남 14곳 ▲대구 12곳 ▲부산 10곳 ▲경남 7곳 ▲인천·충남·충북 6곳 ▲강원·대전 4곳 ▲제주 2곳 ▲세종 1곳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전체 폐파출소 45곳 중 단 9곳만 활용하고 있어 활용률도 2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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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방치된 폐파출소도 전국적으로 37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방치된 지 ▲1년 이내 28곳 ▲1~3년 이내 85곳 ▲3~5년 이내 15곳이었다. 방치된 지 1~3년 이내인 폐파출소 85곳 가운데 47곳은 활용 가능함에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해체 예정 건물, 재개발 구역 내 건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등) 지정 등이 꼽혔다.
전현희 의원은 "활용 가능한 폐파출소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캠코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활용 가능한 폐파출소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지역 수요에 맞는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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