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CPTPP 가입 논의, 관세보다 큰 그림을 봐야

오랫동안 미뤄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가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정부의 경제적 영향 분석은 가입에 따른 성장 효과와 농림수산업 피해를 동시에 보여준다.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지고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연평균 6조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약 8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제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 농림수산업은 직접 생산 감소액이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CPTPP 가입의 의미는 관세 인하에만 있지 않다. 현재 영국·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 등 12개 회원국이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한다. 한국은 대부분 회원국과 이미 FTA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연결돼 있지만 멕시코와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본 역시 RCEP가 발효돼 있으나 CPTPP의 시장 개방 수준이 더 높다.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와 부품을 함께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의 공급망 선택 폭도 넓어진다. 전자상거래·국영기업·노동·환경 등 폭넓은 통상규범에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다.

가입 논의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농어업 대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피해가 일부 품목과 지역에 집중되면 평균 수치보다 충격이 훨씬 클 수 있다. 정부는 품목별 영향을 공개하고 단순 보상을 넘어 경쟁력 강화와 전환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보호무역과 공급망 분절이 심해질수록 규칙을 공유하는 큰 시장에 속해 있느냐의 차이는 커질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영향력이 약해지고 통상질서가 여러 블록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CPTPP 참여 여부를 단순한 관세 손익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핵심은 한국이 어떤 시장과 규범에 얼마나 깊이 연결될 것인지, 그 과정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있다. 전략적 편익과 산업별 부담을 함께 공개하고 피해가 집중되는 분야의 전환 계획까지 구체화해야 향후 판단의 토대도 단단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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