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2.0]⑤협치 복원하려면…이제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해야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인 '협치(協治)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선 여야의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개선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 양극화에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진화법 제도 개선 필요

26일 국회 의안과 출입문이 심하게 파손된체 방치되고 있다. 이날 새벽 2시30분경에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쇠지렛대(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이용해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도중 자유한국당 보좌진들과 대치, 이 과정에서 문이 파손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선진화법의 정상화를 위해선 여당의 강행 처리 시도, 야당의 발목잡기 문제를 모두 견제할 수 있는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건조정위원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개편 등이 대표적이다.

다수당이 위성정당 또는 비교섭단체 등으로 안조위의 거중다수제(3분의 2)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조위원을 제1·2교섭단체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동시에 소수당의 시간 끌기를 막기 위해 안조위 운영시한(90일)을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필리버스터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예외 안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입법이 시급한 법안,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으로 존중되는 안건을 예로 들었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필리버스터 시 소수당 의원들이 얼마 간이라도 자리를 지켜 의지를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선진화법 대전제 깨져…공천·선거제도 개혁 논의할 때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입법 당시만 해도 양당 모두 서로 180석 이상은 생각지도 못했고, 기껏해야 과반 안팎 의석을 얻어 교차투표와 연합정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제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21·22대 총선을 거치며 전제가 무너졌고, 그 결과 법도 무력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당의 공직자 추천(공천),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소선거구제 형식의 선거제도도 짚어볼 대목이다. 단 1표 차이로 '전부(全部)'와 '전무(全無)'가 갈리는 게 타당한지에 관한 의문이다.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은 한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 입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상적 국회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했다.

여당의 한 초선의원은 "김민석 대표도 의지가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라고 했다. 야당의 한 의원도 "여당이 매번 위성정당을 통해 3분의 2라는 (국회 선진화법의) 벽을 뚫고 있지 않으냐"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박 교수는 "소선거구제의 수혜를 받는 여당 수도권, 야당 영남권을 포함하면 반을 넘는 만큼 큰 틀의 변화는 쉽진 않다"면서 "서두르지 않으면 매번 그렇듯 막판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 봉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