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63조원 더 걷힌다…미래대응기금 재원 220조원 육박

삼전닉스 덕분에 법인세 34조 더 걷혀
월급·배당·집값 거래 늘어 소득세 증가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초과세수가 6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 데다 임금·배당·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운용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도 기존 162조3000억원에서 최대 218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실제로 걷힌 세금 373조9000억원보다 104조7000억원 많고,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예상했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많다. 추경 때 예상했던 세금보다 실제로 걷히는 세금이 15.2%나 많아지는 셈이다.

27일 상공에서 바라본 평택항에 화물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항공촬영협조=서울경찰청 항공대, 조종사: 경위 신승호-경위 박지환, 승무원: 경위 박상진]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삼전닉스 덕분에 법인세 34조 더 걷혀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올해 법인세 수입은 136조4000억원으로 추경 당시 예상보다 35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면 그만큼 법인세도 많이 내기 때문에 반도체 호황이 그대로 세수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도 크게 높아졌다.

두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 합계는 증권가에서 638조원 수준까지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추경을 편성할 당시 전망했던 339조원의 약 1.9배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만 해도 삼성전자 146조7000억원, SK하이닉스 98조1000억원으로 합계 244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월 시장 전망치였던 삼성전자 79조원, SK하이닉스 67조6000억원을 크게 웃돈다.

월급·배당·집값 거래 늘면서 소득세도 증가

소득세(152조4000억원)는 추경 대비 1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와 금융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이 늘면서 임금 상승률 전망이 추경 당시 2.6%에서 3.0%로 높아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가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가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달 21일 3분기 배당금 30조원 지급 계획을 발표한 점도 배당소득세 전망에 반영됐다.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 가격 반영 거래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12.8%로 지난해 하반기 11.5%보다 높아졌다.

부가가치세(89조원)는 2조4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가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을 추경 당시 1.5%에서 2.0%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2.1%에서 2.6%로 각각 높였다. 7월까지 누계 수입액도 전년 동기보다 18.2% 증가했다. 증시 호조로 증권거래세(12조4000억원)는 1조9000억원, 농어촌특별세(20조3000억원)는 6조70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 걷힌 세금, 미래대응기금으로…최대 218조5000억원

늘어난 세수는 내년 재정 운용의 여력을 키우는 재원이 된다. 정부는 당초 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재원을 162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경기 변동이나 미래 투자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는 재원으로,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이 재원이 된다. 추가세수는 정부가 내국세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감안해 별도로 마련하는 재원이고, 초과세수는 말 그대로 당초 예산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세금이 더 걷힌 돈이다. 정부는 기존 162조3000억원에 이번 재추계에서 늘어난 내국세 56조2000억원을 추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최대 21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56조2000억원 전액이 자동으로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내국세 가운데 개별소비세의 담배분 등을 추가로 제외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기금에 전입할지는 정부가 논의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초과세수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국세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대비 세수 오차율은 올해 15.2%로, 최종예산 기준 1950년(21.5%), 1988년(17.6%), 2000년(16.6%), 1989년(15.3%)에 이어 역대 5위 수준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주력제품 생산이 큰 부분을 차지해 오차범위가 커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걷힌 국세는 3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가 91조6000억원으로 28조2000억원 늘면서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정부는 8월 법인세 증가분 23조8000억원과 관련해 9~10월에도 분납분이 들어오면서 지난해보다 비슷한 규모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달 국회에 제출된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