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신청 급증…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기록 육박

송재봉 의원 "중국 겨냥 62.5%…화학·철강 비중 91%"

국내 기업의 반덤핑 조사 신청이 급증하면서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역대 최대 기록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저가 제품을 겨냥한 신청이 늘어난 가운데 화학·철강 등 기초소재 산업에 집중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반덤핑 조사 신청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 12건의 91.7%에 달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19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10년간 신청 건수는 2017년 7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피제소국 지정 16건 가운데 중국이 포함된 사건이 10건으로 62.5%를 차지했다. 최근 10년 전체로도 중국은 피제소국 130건 중 53건(40.8%)으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화학과 철강·비철금속에 집중됐다. 최근 10년간 화학 33건(41.8%), 철강·비철금속 23건(29.1%)으로 두 분야가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올해는 화학 7건, 철강 3건으로 비중이 90.9%까지 높아졌다.

시장 위축도 두드러졌다. 최근 10년간 조사 대상 70개 품목 가운데 41개(58.6%)는 조사기간 국내시장 규모가 감소했다.

신청 79건 중 조사가 개시된 사건은 74건이며, 최종판정까지 마무리된 63건 가운데 59건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가격약속으로 관세 부과 없이 종결된 사례도 4건 있었다.

송 의원은 "중국발 저가 제품 공세가 철강·화학 등 국내 기초소재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산업통상부가 조사 인력과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