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극한 생계' 내몰린 북향민 50여명…홍기원 "실질 지원책 구축해야"

1년 넘게 생계 위기에 내몰린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이 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출신 무연고 사망자 중 위기가구 대상자가 차지한 비율도 2023년 이후 꾸준히 오름세다. 정부가 북향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년 이상 통일부의 관리 대상 '위기가구'에 포함된 인원은 약 50명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2022년부터 격월 단위로 '자해·자살 시도자, 단전·단수·단가스, 전기료·통신비 체납' 등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47개 위기지표 중 10개 이상 해당하는 북향민을 '위기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체 관리대상 인원은 약 7200명인데, 특히 이들 중 50여명은 1년이 넘도록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고위험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가족이나 친인척도 없이 생계 위기에 처한 북향민 일부는 고독사에 이르기도 한다. 정부가 위기가구 지정 관리를 시작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북향민 무연고 사망자는 총 92명인데, 이 중 66%에 해당하는 61명이 위기가구 대상자로 집계됐다. 그 비율도 2023년(53%)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해엔 71%까지 치솟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북향민도 매년 10~20명대를 기록하며 줄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처럼 장기간 생계 위기에 내몰린 북향민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관행적 지원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희망을 찾아 내려온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북향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통일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단순히 단기적, 물질적 지원 외에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