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납세자 환급 권리 실현 등 소비자 후생 개선"

성균관대·서던일리노이대 공동 연구
삼쩜삼 세금 신고 약 319만 건 분석

'삼쩜삼'과 같은 세무 플랫폼이 납세자가 미처 행사하지 못한 환급 권리를 실현하도록 돕고, 신고비용 절감과 신고시간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 후생을 개선하고 있다는 학계 연구 결과가 나왔다.

30일 자비스앤빌런즈 등 업계에 따르면 성균관대 경제학과 박민수 교수와 서던일리노이대 경제학과 이수정 교수가 삼쩜삼의 비식별화된 개인별 세금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청구 환급권의 발견과 금전적 편익 ▲신고시간 절감 및 신고시간 선택권 확대 ▲신고 과정에서 결제 부담 완화 등 납세자들이 다양한 편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분석한 첫 번째 편익은 미처 청구하지 못한 환급을 실제 환급으로 실현하는 금전적 효용이다. 환급은 직전 귀속연도를 포함해 최대 6개년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삼쩜삼 최초 이용자의 45%는 정기신고 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기한후신고,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두 번째 편익은 신고시간 절감과 신고시간 선택권 확대다. 지난 5월 삼쩜삼을 처음 이용한 신고자 가운데 약 30%가 신고 시작 5~6분 이내에 신고를 마쳤다. 신고 선택권 확대도 눈에 띈다. 올해 정기신고 기간 평일 낮 시간대에 신고한 이용자는 42.4%였다. 10명 중 약 6명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 시간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이용자 주도적으로 세금 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삼쩜삼의 후결제 도입이 이용료 지불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과정에서 소비자가 직면하는 지출 부담과 심리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신고 완료까지의 시간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해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서비스 절차가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신고 소요시간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구팀은 특히 프리랜서와 플랫폼 기반 단기근로자 등 이른바 긱워커(gig worker)에서 세무 플랫폼의 효익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긱워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으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2개 이상의 혼합소득을 가진 이용자의 연평균 소득 2310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두 집단의 연평균 환급액은 각각 12만원과 12.5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어 긱워커가 체감하는 환급 효용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용자 223만 9556명, 세금 신고 319만 8315건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연말께 학술 대회 발표와 학회지 등에 투고될 계획이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온라인 세무 플랫폼의 편익을 납세자의 소득 수준과 주 소득원천 별로 구분해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 신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시간 소요 부담을 갖는 저소득·긱워커 집단에게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