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내린 검찰청… 대통령령 126개 손질
공소청·중수청으로 명칭 변경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대통령령을 대거 손질했다. 입법예고를 거친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두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령 체계가 한층 정비됐다는 평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공포했다. 대통령령 제36728호로 공포된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대부분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 법령에 남아 있던 검찰청 명칭과 권한을 공소청과 중수청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법제처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계 대통령령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방위사업법·병역법·국가배상법·출입국관리법·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과 공무원 인사·보수, 금융, 가상자산, 대통령 경호 관련 규정 등 126개 대통령령이다. 상당수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바꾸는 명칭 정비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도 '광주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됐다. 각종 법령에 규정된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명칭도 새 조직 체계에 맞춰 바뀌었다. 인사체계도 정비됐다. 정부는 기존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하고,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수청 수사관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했다.
관계 대통령령은 대거 정비됐지만 후속 법규를 손질하는 작업은 진행중이다. 경찰수사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시행규칙, 진술조력인 규칙, 외국인보호규칙, 공증 관련 규칙 등이 정비 대상이다. 앞서 행정안전부 역시 이달 소관 6개 부령의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수청의 사건 접수·수사·처분 절차를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안과 수사관 임용 관련 시행규칙 제정안도 각각 의견 수렴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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