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DMZ 지뢰참사' 진상규명 결의안 대표발의…한동훈·이준석도 동참

野 추천 전문가 참여 진상조사단 구성·국회 긴급 연석청문회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벌어진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은 정부 단독 조사만으로는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야당이 추천하는 폭발물·지뢰·군 수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에 억류됐던 북한군 포로 송환 건을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가 긴급 연석 청문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가 긴급현안질의를 즉시 실시해 이재명 대통령의 보고 수령 시점과 지시 내용, 부상 장병 조치 경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법적 책임을 묻도록 요청했다.

특히 이번 피해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등 적대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상 장병을 전상(戰傷)으로 처리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하도록 했다. 정부가 부상 장병의 군 복무 지속 의사를 존중해 계속 복무할 수 있게 하고, 전역을 택할 경우 보훈 등록·재활·취업·생활 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장병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려면 위험을 먼저 알려야 하고, 장병이 다쳤다면 원인을 끝까지 밝혀야 하며, 이후의 치료와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어느 정파의 주장이 아닌, 국가가 군인에게 지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부상 장병 치료·보상,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국정조사,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과 기한, 불이행 시 후속 조치까지 명시해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이날 오후 기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5선 권영세·조배숙, 4선 이종배·안철수·박대출 의원 등 50여 명, 무소속 한동훈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 등 보수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