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DC 전력 사용량·요금제 구체적 로드맵 제시해야"

조경태 의원 "과기정통부 요금 설계에서 빠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우리나라가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AIDC)를 확충할 계획을 제시했지만, AIDC의 전력 사용량과 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AIDC를 추진하는 전용 전기요금제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요금 수준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는 2035년까지 18.4GW 규모의 AIDC를 확충하고 민간 투자 1000조 원 이상을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라면서 "그러나 이 시설이 전기를 얼마에 쓸 수 있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함께 AI DC 전용요금제 신설 계획을 내놨고, 지난달 4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도 연내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의원은 "약속한 연말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3개월 남짓"이라며 "하지만 전용요금제는 설계안 공개도, 공청회 일정도 나오지 않았고 적용 대상 용량 기준과 할인 구조, 적용 기간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조건이 어느 하나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1GW는 100만kW로, 연간 8760시간을 상시 가동한다고 가정하면 전력사용량은 87억6000만kWh에 이른다"면서 "kWh당 1원 차이가 연 87억6000만 원, 15년이면 1314억 원의 비용 격차로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빅테크에게 한국은 여러 후보지 가운데 하나"라면서 "전력비가 운영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AIDC에서 요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경쟁국보다 불리하다면, 투자는 조건을 먼저 내놓은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AIDC의 전력 사용량과 요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투자비만 1000조원이 넘는 빅테크 유치를 논하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전용요금제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인데 AIDC 특별법을 이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금 설계 논의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전용요금제 설계안 공개 시점과 연내 도입 가능 여부, 요금 수준과 적용 기간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조건의 명확화, 기후에너지환경부·한전과의 협의 경과와 부처 간 협의체 구성 계획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촉구할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