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 내달 1일 본회의 상정 않기로

"당내 여론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당초 국정감사 전 특검법을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조작기소 특검법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시기에 대해서 당내 여론 수렴을 해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29 nowwego@yna.co.kr(끝)

전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감의 목표가 민생 올인이어서 이를 절실하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처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이후 처리하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 두 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정비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법정 상한 용적률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수·반복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등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