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멈추고 낯선 DM 차단"…안민석, 청소년 SNS 개혁 촉구

국회서 '3대 개혁' 제안
"무조건 금지보다 제도적 울타리 필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SNS 3대 개혁'을 선언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다.

'청소년 SNS 3대 개혁'은 ▲알고리즘 멈춤 ▲SNS 안심 울타리 ▲SNS 업체 책무 강화 등이다.

안민석 교육감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 현장. 경기도교육청

'알고리즘 멈춤(자율 휴식 모드)'은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일정 시간 이상 SNS를 계속 이용할 경우 중독을 유발하는 추천 알고리즘을 일시 중지하고 1일 이용 한도를 두는 방안이다.

또 청소년 계정은 친구 등 수신을 허용한 사람을 제외한 낯선 외부인의 개별 메시지(DM)를 기본 차단하는 'SNS 안심 울타리'를 도입해 사이버 성범죄, 딥페이크, 마약·도박 등의 범죄 접근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의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실질적인 법적 책임과 제재를 부과하는 '업체 책무 강화'도 개혁안에 담겼다.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과 SNS는 이미 아이들의 일상과 배움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만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이용을 조절하고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계가 함께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경기 안산갑),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이건 폰프리추진단장,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 및 학부모들도 참석해 '청소년 SNS 3대 개혁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