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 미래 목표·지원 정책 공개
한국 포함 해외 파트너 연계 지원

일본 정부가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키운다. 경제산업성은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콘텐츠 공동제작 위크'에서 2033년까지 해외 매출을 20조 엔으로 늘리겠다는 목표와 지원 정책을 공개했다.


오이와 히로유키 경제산업성 상무·서비스그룹 문화창조산업과 과장보좌가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콘텐츠 공동제작 위크'에서 일본 정부의 콘텐츠 지원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

오이와 히로유키 경제산업성 상무·서비스그룹 문화창조산업과 과장보좌가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콘텐츠 공동제작 위크'에서 일본 정부의 콘텐츠 지원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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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와 히로유키 경제산업성 상무·서비스그룹 문화창조산업과 과장보좌는 콘텐츠를 국가 전략 열일곱 분야의 하나로 꼽았다. 경제 파급효과는 인공지능(AI)·반도체, 신약 개발에 이어 세 번째로 큰 326조 엔으로 내다봤다.

그는 "콘텐츠 산업은 비교적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어 성장 전략의 선두 타자 위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야별 해외 매출 목표액은 게임 12조 엔, 애니메이션 6조 엔, 만화 1조 엔, 음악 7000억 엔, 실사 영상 5000억 엔이다. 오이와 과장보좌는 "국내 산업 규모는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이므로 해외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국내에 재투자하는 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이를 위해 2033년까지 민관 합산 34조 엔을 투자한다. 민간 투자를 연간 8조7000억 엔에서 약 25조 엔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일 콘텐츠 공동제작 위크' 현장./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

'한·일 콘텐츠 공동제작 위크' 현장./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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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제작, 유통, 해적판 퇴치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편다. 제작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영상·출판 분야에서 10~20%에 머무는 해외 매출 회수율을 개선한다. 연간 10조 엔에 달하는 해적판 피해에는 표시 차단, 삭제 요청, 소송 지원으로 대응하며 정식 유통 플랫폼 지원을 병행한다. 특히 정식 해외판이 없는데도 피해가 큰 작품부터 현지화와 유통 플랫폼 확보를 우선 추진한다.


제작 지원의 핵심 수단은 IP360의 대규모 작품 제작 지원 사업이다. 지식재산권(IP)의 전방위 전개를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대작 게임, 애니메이션, 실사 프로젝트의 제작비 절반을 지원한다. 신청자당 상한은 15억 엔이다.


경제산업성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근 1~2년간 지원 예산을 급격히 늘렸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CNC) 사례를 참고해 예산 배분 시스템 고도화도 검토한다.


경제산업성은 IP 가치를 높이기 위해 5대 구조개혁 또한 추진한다. 창작자 육성·확보, 융자를 통한 자금 확보, AI 활용과 권리 보호의 양립, 성과에 따른 적정 보수 확보, 전략적 IP 활용이다.


오이와 히로유키 경제산업성 상무·서비스그룹 문화창조산업과 과장보좌가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콘텐츠 공동제작 위크'에서 일본 정부의 콘텐츠 지원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

오이와 히로유키 경제산업성 상무·서비스그룹 문화창조산업과 과장보좌가 2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콘텐츠 공동제작 위크'에서 일본 정부의 콘텐츠 지원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도쿄비즈니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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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체계는 최소 보장 금액에 더해 제작자 측에 10% 이상의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오이와 과장보좌는 "이익이 플랫폼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 파트너와의 연계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오이와 과장보좌는 "일본인들끼리만 일본 내에서 제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해외 창작자와 일본 영토 안에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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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일반 지원과 로케이션 지원으로 나뉜다. 전자는 일본 법인만 신청할 수 있지만, 한국 기업도 외주·위탁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후자는 해외 기업이 제작한 작품 가운데 일본 법인 출자 비율이 50% 미만이고 일본 내 촬영 지출이 8억 엔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도쿄=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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