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경관수 사업 재정비…111억 투입 사업 지속가능성 점검

매년 4억원 이상 관리비 부담
경제성 검토 거쳐 2027년 정리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이 장기간 추진하면서 관리 부담이 커진 경관수 사업을 재정비하고, 향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신안군청사.

군은 지속적인 관리비 투입과 수목 활용의 한계, 반출 지연에 따른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경제성과 활용성을 따져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경관수 사업은 2009년 '경관수 양묘 지원사업'으로 시작됐다. 당시 약 140개 농가에 50만여 주의 묘목 구입비 일부를 지원했으며, 2019년부터는 경관수 관리와 활용을 위해 매입사업을 추진해 약 130개 농가로부터 21만여 주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약 17만 주는 공원과 가로수 등 공공사업과 정리 작업 등에 활용됐지만, 현재도 약 100개 농가에서 4만여 주를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관리비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경관수 구입과 토지 매입·임차 등에 투입된 예산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현재도 매년 4억원 이상의 관리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활용 측면에서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수목 수요가 제한적인 데다 적기에 반출하지 못하면서 토지 소유자와 농가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수목을 굴취해 운반·이식하는 비용과 신규 수목을 구매해 식재하는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어, 활용성이 떨어지는 수목을 계속 보유·관리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군은 오는 10월부터 경관수 사업 전반에 대한 경제성 검토 용역에 들어간다. 용역에서는 보유 경관수 현황과 관리 실태를 비롯해 정리 대상과 방법, 소요 비용, 수목 활용 가능성, 기존 수목 이식과 신규 식재의 비용 차이, 장기적인 재정 절감 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활용가치와 경제성이 낮은 수목을 선별해 2027년부터 경관수 정리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단순히 수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성과 법률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민과 농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