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과세수, 국민 체감 지원에"…교통비 환급 확대 주문

'모두의 카드' 시차 출퇴근 30% 환급에 "너무 적다"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도 확대 검토…"양극화 완화에도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회복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에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 카드'의 시차 출퇴근 혜택을 확대하고, 설·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여력을 주거·일자리·서민금융뿐 아니라 교통비와 장바구니 물가 등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투입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모두의 카드' 정책을 보고받은 뒤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기존 K-패스를 확대 개편한 모두의 카드를 통해 이용자가 월평균 4만원을 환급받고 있으며,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최근에 우리가 초과 세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제 상황도 많이 호전돼 가고 있다"며 "이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혼잡시간대를 피해 한두 시간 일찍 이동하는 시민들을 거론하며 "정말 절박한 것"이라며 "20%, 30% 깎아주는 건 너무 약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출퇴근 시간 분산이라는 정책 효과와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해 지원 폭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으로도 이어졌다. 현행 사업은 일부 전통시장과 농축수산물 취급 점포에 혜택이 집중되면서 같은 전통시장 안에서도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리고, 할인 대상 시장으로 소비자가 몰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원 시장을 전국 1000곳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사업 구조 자체를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에 "내년에는 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더 늘려서 설, 추석 해서 한 1조원 정도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을 거론하며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관련 예산이 약 2100억원이고 내년도 정부안에는 5년 평균 1600억원이 반영돼 있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모두의 카드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둘러싼 논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초과세수 활용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 안정과 일자리, 포용금융에 이어 교통비와 장바구니 부담까지 재정의 민생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