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시장, 국회서 고향사랑기부제 개정 촉구…“전액 세액공제 20만원으로”

안성시, 국회 토론회·기자회견 열고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20만원’ 상향 촉구
김보라 시장 “세액공제 20만원 확대 지역경제 선순환 만들어야”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상임회장 도시를 맡고 있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촉구하고 있다. 안성시 제공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 재원이자 지역 농가 및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에 기여해 왔으나, 기부 참여자의 대다수가 전액 세액공제 기준인 10만원에 집중돼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2025년 기준 전체 기부 건수의 98.4%가 10만원 이하에 편중돼 있어 기부 규모 확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보라 안성시장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제안'을 주제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보라 시장은 "현행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 구조만으로는 추가 기부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 답례품 한도를 6만원으로 확대하면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특산품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직접 원하는 지역으로 연결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이라며 "우선 20만원으로 상향해 정책 효과를 평가한 뒤 향후 30만 원·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북 부안군의 주민 생활 지원 사례와 대전 중구의 취약계층 지정기부 및 소상공인 답례품 운영 사례 등 우수 지방정부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태년·박정현·이광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보라 안성시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등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김보라 안성시장(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안성시 제공

협의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전액 세액공제 한도 20만원 상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내 지정기부·재난 모금 규정 정비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 등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안성시는 협의회 상임회장 도시로서 회원 지자체들의 현장 목소리를 모아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관광 공동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 3월 창립한 행정협의회다. 현재 28개 기초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참여하며, 정책 연구와 공동사업, 실무자 역량 강화,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제도 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성=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