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주국방 핵심 열쇠, 핵잠수함·극초음속 미사일 속도"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KF-21 공군 인도 계기 자주국방 강조
"하늘·땅·바다·우주까지 독자 기술로 방위"
"싸울 필요 없는 평화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힘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산 전투기 KF-21의 공군 인도를 계기로 하늘과 땅, 바다를 넘어 우주까지 독자적인 첨단 무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와 핵잠수함 사업 추진을 주문한 데 이어 첨단 전략무기 확보를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로 재차 제시하면서 관련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2일 공군에 정식 인도된 KF-21을 자주국방의 성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공군에 정식으로 인도됐다"며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9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강조했다.
KF-21을 넘어 첨단 전략무기 전반의 독자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핵심 전력으로 직접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힘을 내야 되겠다"고 말했다. 독자적인 장거리·고속 타격 능력과 은밀한 해상 작전 능력을 확보해 군의 억지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핵잠수함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 의지를 보여온 핵심 안보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을지국무회의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를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주문하면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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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뉴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핵잠수함은 주요 안보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시 회담을 설명하며 "조선, 원자력, 핵잠수함 그리고 전시 해군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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