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추천하세요"…선정시 최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다음달 16일까지 후보자 추천
매년 모범납세자 1000명 내외 선정
철도운임·병원의료비 할인·금융우대 등 혜택도

국세청이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2027년 모범납세자 포상을 위한 국민추천을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한다.

국세청은 제61회 납세자의 날(내년 3월3일)에 선정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추천을 10월16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마감일 이후에 추천된 자는 추천이 이월돼 다음 연도인 2028년 '62회 납세자의 날' 후보자로 자동 추천된다.

모범납세자 포상 규모는 매년 약 1000명 내외다. 올해엔 법인 563명과 개인사업자 466명, 근로자 23명 등 총 1052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제61회 모범납세자의 포상 규모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2027년 1월 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 후보자는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총결정세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 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총결정세액이 500만원을 넘어야 한다. 근로자는 ▲40세 미만은 10년 ▲40세 이상은 20년 장기 근속해야 한다. 모범납세자는 공정거래 위반 여부와 명의 위장 여부 등 선정 제외 요건과 후보자 공적 등을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2~3년간 세무조사 유예와 철도운임 할인, 병원의료비 할인, 금융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61회 납세자의 날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부터는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 간 정책 협업을 통해 ▲수·위탁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기술보증기금 보증 우대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모범납세자 후보자 추천은 홈택스와 세무서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