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사건조작, 경징계 말 안돼…해임 정도는 해야"

검찰개혁 이후 경찰에 "책임도 훨씬 커져"
증거 은폐·조작 엄벌 주문
감찰 독립성·외부 견제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찰의 사건 조작이나 증거 은폐에 대해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며 해임을 포함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사건 처리 책임이 커지는 만큼 비위에 대한 문책 수준과 감찰·견제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개혁 문제를 거론하며 "검찰의 일체 수사 권한이 이제는 해제되고 중수청, 공수처,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거나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경찰의 사건 처리 관련 비위와 징계 사례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들이 있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을 조작해 구제도 못 받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 평생 한이 될 그런 일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조작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수사 전결권을 갖게 되는데 사건을 조작한다면, 제 생각에는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 수위나 책임,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라도 당사자에게는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에 대해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연간 수천 건을 처리하니까 '이 사건은 아는 사람이니까' 하고 슬쩍할 수도 있는데, 당하는 쪽에서 보면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하는 일"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앞으로 그런 일이 줄어들고 조직 문화도 바뀌지 않을까 싶다"며 경찰 측에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 조작과 은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경찰 지휘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다든지, 주요 수사나 단속 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후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와 관련해서도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직무 관련 비위자는 수사·감찰 부서와 일선 경찰서장 등 주요 보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감찰의 독립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감찰 기능의 강화, 또 독립성 강화가 되게 중요하다"며 "다 자기 식구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의 수사 종결권 확대에 따라 기존보다 강력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는 외부 견제가 쉽지 않게 됐고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며 "책임도 훨씬 더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자체 시스템, 또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경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별도의 견제·감찰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 수사와 인권 문제를 다루는 감찰·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언급하며 "좀 더 실질적인 기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해 관련 부처들이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대변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도 하고 실제 운영도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