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숙원 푼 ‘동서고속철 용하~야촌 교량화’…국비 70% 확보

총사업비 82억원 중 57억4000만원 정부 지원 확정
‘토공 축조’ 따른 마을 단절·농경지 불편 우려 해소
양구군 ‘전액 부담’ 요구에 전방위 설득…쾌거 이뤄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의 최대 현안이었던 양구군 용하~야촌 구간 교량화 사업에 국비 70% 지원이 최종 확정됐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사업 좌초 위기까지 몰렸던 현안을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합심해 뚫어냈다는 평가다.

양구군청 전경.

강원도 양구군은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 용하리~야촌리 일원 355m 구간 교량화에 필요한 총사업비 82억원 중 70%에 달하는 57억4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기획예산처가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수십억 원대의 지방비 부담을 덜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당초 해당 구간은 흙을 쌓아 올리는 토공(둑) 방식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철도 선로가 마을을 양분하면서 정주 여건이 악화하고, 농경지 진출입 불편 및 조망권 침해 등 심각한 주민 피해가 예견됐다. 주민들은 사업 초기부터 교량 전환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결국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를 통해 전 구간 교량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 측이 지자체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이라는 이유로 '원인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추가 비용 82억원 전액을 양구군이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양구군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대치 국면이었으나, 양구군은 "국책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당위 조치"라며 국비 70%, 지방비 30% 분담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다.

특히 김왕규 양구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국회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발로 뛰며 교량화의 당위성과 지방재정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 역시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

김왕규 군수는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양구군의 끈질긴 설득 노력이 국비 70%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속화철도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구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