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추진"...지뢰사고 北규탄 없이 "음모론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 29일 국무회의 주재
"초과세수는 양극화 완화 마중물로"
지뢰사고 北 규탄 없이 음모론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정하고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집중 투입하겠다면서 모든 부처에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사고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음모론 자제를 당부하면서도 북한을 규탄하지는 않았다. 안보 분야에서는 KF-21 전력화를 평가하고 핵추진잠수함과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고도화를 주문하며 '자주국방'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19만가구 규모의 주거 안정 플랜과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를 제시하며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특히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양극화 해소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포인트 올린 3.7%로 제시한 것을 두고서는 성장의 성과가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 이후 수사 권한이 커지는 경찰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은폐할 경우 경징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징계·문책 수위를 높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감찰 기능의 강화, 독립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수사 종결권 확대에 걸맞은 자체 견제와 사후 교정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지뢰 사고엔 北 규탄 없이 "음모론 없었으면"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데 대해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군 당국은 유엔(UN) 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 거명하거나 책임을 묻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별도의 규탄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대신 이 대통령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도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29 연합뉴스

국방 분야에서는 자주국방을 위한 무기 첨단화 속도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산 전투기 KF-21이 공군에 정식 인도된 것을 거론하며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고 밝혔다. 이어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며 독자 기술로 하늘과 땅, 바다, 우주까지 방위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힘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멕시코 국빈방문 성과도 짧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선·원자력·핵잠수함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한 뒤 관계 부처에 "유엔 순방 성과가 국익의 실질적인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