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알맹이 빠진 관세 인하…트럼프, 美 무기구매 제안 부인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에서 각각 300억달러씩, 총 600억달러(약 81조5000억원) 규모의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핵심 교섭 상품이었던 미국산 대두에 대한 관세 인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에너지와 금속 분야에서 별다른 합의가 나오지 않았고 시장이 기대했던 중국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추가 구매 약속도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AP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중국 상무부는 각각 27일과 28일(현지시간) 지난 20∼23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8차 경제·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상호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미국은 중국산 불꽃놀이 용품과 생활용품, 스포츠 장비 등 77개 품목의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산 육류와 수산물, 유제품, 곡물, 석탄, 목재, 의료장비 등 1619개 품목을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의 90% 이상에 대해서는 양국이 서로 추가로 부과한 관세를 모두 철폐하고 최혜국대우(MFN) 세율만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은 각각 국내법상 절차를 마치는 대로 관세 인하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

미국산 석탄도 중국의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내년과 내후년 미국산 석탄 수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두 해 동안 미국산 석탄을 매년 1000만톤(t)씩 수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중국 측 발표에는 구체적인 수입량이 포함되지 않았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관세 인하 대상이 양국의 민감한 이해관계와 거리가 있는 품목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결과의 한계를 지적했다. 창수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아시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관세 인하는 양국 관계 개선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의미는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며 "대상 품목도 미국산은 농산물과 의료기기, 중국산은 저가 소비재에 대부분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산 대두는 이번 관세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중국은 별도 합의를 통해 2028년까지 매년 미국산 대두 2500만t을 구매하기로 한 바 있다. 펑추청 후퉁리서치 창립 파트너는 중국이 대두를 별도 협상 카드로 남겨두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농업 지역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은 대두 구매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농업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농업 외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와 금속 분야에서 별다른 합의가 나오지 않았고 시장이 기대했던 중국의 미국산 LNG 추가 구매 약속도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산 LNG에 부과하는 15%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해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제안했다는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퍼듀 대사는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 의향을 물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퍼듀 대사의 발언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퍼듀 대사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더 우수한 미국산 장비를 사고 싶어 할 것"이라며 "좋은 생각일 수 있지만 시진핑 주석과 그런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퍼듀 대사가 중국이 아닌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언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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