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화석연료 여신 9.5조에도 탄소배출 미산출
5년 새 1.2조원 증가
한창민 "산정 가능 범위·추정치 한계 공개해야"
한국산업은행의 화석연료 관련 여신잔액이 9조5000억원에 육박하지만 탄소배출량 관련 지표인 금융배출량은 산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화석연료 여신잔액은 지난해 말 9조4533억원으로 2021년 말(8조2663억원)에 비해 1조1870억원 늘었다.
2021~2025년 화석연료 관련 신규 여신취급액은 누적 10조7914억원에 달했다. 연료별로는 액화천연가스(LNG) 5조8204억원, 석유 4조1697억원, 석탄 8013억원이다.
최근에는 산은의 해외 신규취급액이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 화석연료 신규취급액은 1조4021억원으로 전년(1조529억원)보다 3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신규취급액은 1조2268억원에서 4122억원으로 66.4% 감소했다.
2021∼2025년 기준으로 해외 신규취급액은 141.7%(8221억원) 증가한 반면 국내는 80%(1조6461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 신규취급액 해외 비중은 2021년 22%에서 2025년 77.3%로 55.3%포인트 상승했다.
해외 여신잔액은 3조2365억원에서 5조5810억원으로 증가했고, 국내 여신잔액은 5조298억원에서 3조8723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에 산은은 금융배출량 산정을 준비 중이지만 공표 가능한 수치는 없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의 투자·대출 등을 통해 거래 상대의 탄소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의미한다.
산은 측은 "기업이 공시한 실제 탄소배출량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금융배출량 공시가 어렵고, 기업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돼야 산정·공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IBK기업은행의 경우 국제 금융배출량 산정 기준인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기준에 따라 금융배출량을 산출하고 있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PCAF는 차주의 배출량 자료가 없을 경우 매출액·자산액 등 경제활동 자료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한 뒤 금융기관의 자금 제공 비율만큼을 금융배출량으로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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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자신이 제공한 금융이 얼마나 많은 배출량과 연결되는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 공시가 부족하다면 산정 가능한 범위와 추정치의 한계를 먼저 공개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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