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포용대출 신청 중·저신용자 8517명 규제 때문에 거부당해

신청 3만명 중 76% 대출거부
연소득 제한 '6·27 대책' 영향

IBK 기업은행 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 신청자 3만여 명 중 8500여명이 신용대출 한도 규제에 막혀 대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사옥 전경. 기업은행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출시된 '착한금리 포용대출'에 지난 16일까지 3만256명이 신청했으나 승인받은 사람은 7807명에 그쳤다. 승인률은 25.8%였다.

착한금리 포용대출은 신용평가점수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연 4.9% 금리에 빌려주는 상품이다. 청년층에는 연 4.7%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을 거절당한 고객 2만2449명 가운데 8517명(37.9%)은 '한도 부족'을 이유로 승인받지 못했다. 이어 기업은행 기존대출 보유(4847명), 내부등급 제한(3580명) 순이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한도 부족'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추가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은 경우다. 중·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출시한 포용금융 상품에도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중·저신용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포용금융 상품 규제 예외 범위를 넓히고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품 출시 46일간 6344명에게 843억원이 지원됐는데 이용자의 61.7%가 20·30대였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고객이 54.8%에 달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도 3087명, 402억원이 지원됐다.

신용점수별로는 NICE 기준 835~889점 등에 해당하는 하위 5분위 이용자가 3655명(57.6%)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신용점수가 가장 낮은 하위 1분위 이용자는 163명(2.6%), 하위 2분위 이용자는 184명(2.9%)에 그쳤다.

착한금리 포용대출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되지만 취급액의 30%만 총량에 반영된다. 기업은행은 당초 3년간 연간 약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시장 수요를 고려해 총 1조원 범위에서 연간 한도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중·저신용자 중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규제에 막혀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 상품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거나 은행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용대출 연소득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