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 '미래대응기금' 샅바 싸움…박홍근 "지방 재정 안 얇아져" vs 박찬대 "지방 빈 곳간 채워야"

미래대응기금 당정 협의 열어
민주당 "지방정부 우려 알고 있어"
윤호중 "기금, 경제성장 외에도 지방정부 어려움 해소 복합 목적"

미래대응기금 설치 영향으로 지방교부세 축소 등 우려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 소속 광역단체장 등이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방 지원 확대 의사를 밝혔지만,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의 열악함 등을 언급하며 교부세율 조정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민주당 지도부와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등은 국회에서 모여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 당정 협의'를 열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새롭고 독특한 재정 환경이 조성됐다"며 "세수가 일시적인 시기에 늘어나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세입 변동에 대비하고 국가의 중장기 수요 투자를,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당정이 함께 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단체장 여러분들과 함께 재원과 기금의 조성과 운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 세수가 줄어들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 잘 듣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9.29 윤동주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방교부세 축소나 또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저희들이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을 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을 해서 미래대응기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존 미래대응기금 틀 내에서 지방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는 기조를 설명한 것이다.

중앙과 지방정부 시각차

다만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는 지방재정 문제와 관련해 시각차가 엿보였다. 지방교부세 모수 등이 조정돼 지방재정이 틀이 약화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큰 탓이다.

박 장관은 "최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에 국세 수입이 19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이례적이면서도 일시적일 수 있는 초과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등을 통해 지역 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인재 육성,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통해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 우대 재정사업의 지방 우대 원칙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윤동주 기자

박 장관은 이외에도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계정을 설치하고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 국민생활 편의 복합센터 등 지방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 확대 등도 약속했다. 더불어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의 접점 확대도 약속했다. 현행 미래대응기금 틀 내에서 지방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는 기조를 설명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방정부 재원 확대 방안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국가의 미래 대응과 지역의 미래 대응이 따로 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 맞물릴 때 기금의 효과도 가장 커질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이 지역의 미래 준비까지 든든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윤석열 정부 기간 세수 부족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이제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 비어 있는 곳간을 채울 수 있기를 또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며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다.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방의 사정을 각별히 살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윤 장관은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증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특히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각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기 때문에, 시도지사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논의될 당정과 지방의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의 설계와 활용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성장 정책의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 지방정부 통합 지원과 같은 핵심 현안과 또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함께 논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결론 도출보다는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로 활용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