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보상비 1조원 늘어…명도소송만 2700건

실제보상금 13조원 집행
예상액보다 8.5% 늘어
고양창릉 명도소송 2031건 제기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한 보상금이 당초 예상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와 건물 인도를 둘러싼 명도소송도 2700건 넘게 제기되면서 주택공급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인천계양·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예상 보상금은 총 12조1450억원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보상금은 13조1726억원으로, 예상액보다 1조276억원(8.5%) 늘었다.

북한산에서 바라본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연합뉴스

증가액이 가장 큰 곳은 하남교산이다. 예상 보상금은 2조9279억원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3조2684억원으로 3405억원(11.6%) 증가했다. 남양주왕숙도 예상액(3조5911억원)보다 3004억원(8.4%) 많은 3조8915억원이 투입됐다. 고양창릉은 3조4269억원에서 3조6019억원으로 보상금 액수가 1750억원(5.1%) 늘었다.

이주·철거 과정에서 제기된 명도소송도 2718건에 달했다. 명도소송은 보상 절차를 마친 뒤에도 토지나 건물이 사업시행자에게 인도되지 않을 경우 LH가 강제집행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고양창릉에서만 전체의 74.7%인 2031건이 제기됐다. 하남교산 419건, 남양주왕숙 239건, 인천계양 26건, 부천대장 3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소송이 길어질수록 주택 착공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 보상이 끝나더라도 토지와 건물이 LH에 인도되지 않으면 철거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가기 어렵다. 실제 일부 3기 신도시는 당초 계획보다 입주 일정이 2년 넘게 밀린 상태다. 남양주왕숙2는 2026년에서 2029년 2월로, 하남교산은 2027년에서 2029년 6월로 입주 계획이 늦춰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닥공'을 외치며 속도전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보상과 이주에 대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 일정이 곳곳에서 멈춰 서고 있다"며 "정부는 구호에 앞서 공정한 보상과 이주 대책부터 정교하게 설계해 스스로 만든 병목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