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1조원 돌파…94%가 전화·문자로 침투"

손명수 의원 "기관사칭 피해 9884억"
"1인당 피해액 10년 새 6배 가까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범죄의 94%가 전화와 문자 등 통신망을 통해 시작됐지만 사기 이용계좌를 10만건 넘게 지급정지하고도 실제 피해 환급률은 20%대에 그쳤다. 금융권의 사후 대응을 넘어 통신망 단계에서 범죄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257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4472억원보다 2.8배, 전년 8545억원보다 47.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피해액도 2016년 862만원에서 지난해 5384만원으로 10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피해가 급증했다. 지난해 피해액은 9884억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2023년 2364억원에서 2년 만에 4배 이상 늘며 1조원에 육박했다. 20대 이하 피해자도 지난해 5770명에 달해 고령층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범죄의 최초 접근 통로는 전화와 문자에 집중됐다. 올해 1~8월 보이스피싱 8584건 가운데 전화 접근이 7841건으로 91.3%였고, 문자까지 합치면 94%에 달했다. 발신번호 변작 차단 건수도 올해 1~8월 72만65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 67만7735건을 이미 넘어섰다.

반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한 사기 이용계좌는 2021년 5만7990건에서 지난해 10만2307건으로 늘었지만 환급률은 2021년 35.9%에서 지난해 26.3%로 떨어졌다. 지급정지 전에 피해금이 재이체되거나 가상자산 등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후 계좌 동결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원을 넘고 환급률이 20%대에 불과한 만큼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94%가 전화와 문자 등 통신망을 통해 유입되는 만큼 대포폰 차단, 번호 변작 필터링, 대량 문자 중계 관리 등 통신망 단계의 사전 예방과 책임분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