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 시위 줄어들까… 서울시, 저상버스 늘리고 장애인콜택시 2배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 내달 공포
저상버스 확대… 특별교통수단 2배로
새 교통수단 도입 시 교통약자 의견 청취
전장연 시위 중단?… '일자리' 확대 요구

서울시가 2030년까지 장애인콜택시를 2배로 늘린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조치로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시에 요구했던 지원책으로, 이들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달 초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이어 11일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로 넘어온 지 보름여 만이다.

지난 7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모습. 연합뉴스

핵심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확대다. 조례 발의 당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라는 제명부터 '이동권 보장'으로 바꿨다. 교통약자에 대한 단순 이동 지원에서 권리적 성격으로 변경했다는 게 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장연이 수년간 서울시에 요구해 온 저상버스 전면 도입과 저상버스 예외노선 해소 방침도 조례에 담겼다.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비율은 79.4%다. 다만 현재 운행 중인 비저상버스 가운데 연한기간이 남은 버스들이 있어 최소한의 법적 운행 기간을 마친 뒤 순차 교체하겠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는 2030년까지 법정 운행대수의 2배 이상으로 확보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지속 증차 중이다. 현재 서울시가 확보한 장애인콜택시는 법인 특장택시 등을 모두 합쳐 850여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앞으로 새로 도입할 신규 교통수단을 운영할 때 교통약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미래 교통수단, 수용응답형차량 등이 포함됐다.

해당 조례는 내달 1일 공포·시행 예정으로 시의회에서는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8월 시의회가 해당 조례 마련을 약속하자 시위를 중단했다.

일각에선 전장연이 이번 조례만으로 시위를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장연은 이동 편의 확대 외에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를 요구 중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와 인식개선, 문화예술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2023년 3월 벌인 운영실태 조사에서는 3년간 참여자 직무활동의 50.4%(1만7228건 중 8691건)가 집회·시위·캠페인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사업을 종료하고 2024년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전환했다.

전날 전장연은 관련 조례 이행을 요구하며 출근 기습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은 2027년도 관련 예산 편성과 기존 400명 규모 일자리 복원도 요구했다.

장애인의 저상버스 탑승 모습.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