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차량으로 골프장"…협력사무소 예산 부당집행 적발

협력사무소 110곳 실태조사 결과
68곳에서 2억7000만원 부당 집행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운영 중인 협력사무소들이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해온 실태가 적발됐다.

강원 강릉시 한 파크골프장에서 주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협력사무소를 운영하는 1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5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68개 지자체에서 125명이 2억7310만원 상당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시간외근무수당·출장여비·공무용 차량·주택보조비·사무관리비·업무추진비 등 6개 주요 항목이다. 협력관 업무는 별도의 사무공간에서 혼자 근무하며 외부활동이 많아 특성상 복무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 항목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1억2295만원 상당이다. 24개 지자체 소속 협력관 등은 저녁 식사 또는 음주 후 늦게 사무실로 복귀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4개 지자체에선 별도 사무실 없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점을 악용해 매월 상한선(57시간)까지 수기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3047만원을 챙긴 사례도 나왔다.

업무추진비나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한 협력관은 금요일마다 근무시간 중 대전으로 이동해 지인과 식사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 다른 협력관은 50만원 이상 결제 시 필요한 승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 동일 식당에서 쪼개기 결제나 오후 11시 이후 심야 결제를 악용했다. 증빙 제출 없이 매월 60만원씩 1년간 724만원의 출장비를 챙긴 사례도 있었다.

공무용 차량의 사적 유용이나 무단 이탈도 적발됐다. 한 협력관은 근무시간 중 서울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강원 춘천시, 인천 강화군 소재 골프장을 12차례 방문하며 공무용 차량을 무단 사용했다. 또 다른 지자체 협력관은 주말 자택 출퇴근 시 개인 차량처럼 상시 이용해 적발됐다.

주택보조비 등을 부정하게 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3개 지자체에서 채용 당시 이미 수도권에 거주하던 현지 임기제 협력관에게 명시적인 근거 없이 숙소 임차료 4200만원을 지급했고, 6개 지자체에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관사 관리비와 소모품 비용 911만원을 예산으로 지출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원격지 근무라는 허점을 악용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