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폭발 중간발표… 남은 숙제는[양낙규의 Defence Club]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입력 2026.09.29 08:40

북한 지뢰 밝힐 결정적 단서 필요
유실인지 매설인지 등 의도 중요
대북확성기 재개 정부입장선 부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브리핑에서 공개된 ‘지뢰 폭발 화구’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사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사와 추가 판단해 조만간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지뢰로 판단하고 대응할 결정적인 단서(스모킹 건)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DMZ 지뢰 폭발 사건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장을 맡은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육군 중장)은 28일 저녁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현장 조사를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 조사 결과 우리 군의 피해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정된다면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발 지점 아군 지뢰 매설 기록 없어

군은 중간발표에서 결정적인 증거보다 아군 측 지뢰가 아니기 때문에 북측 지뢰라는 논리에 치중했다. 권 차장은 해당 지역에 아군의 지뢰 매설 기록은 없다는 점, 지난해 북한군이 인근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정 결과로 갈색 이물질이 검출되고 철제·파편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군 당국이 사실상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소재 반(反)보병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북한이 1969년 이후 제작해 6·25전쟁 당시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묻어둔 지뢰일 가능성은 작다는 의미다. 부상 장병의 방탄조끼 등에선 TNT(트리니트로톨루엔) 성분도 검출됐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M16 대인지뢰와는 다른 종류다.

북한 지뢰라는 점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하다. 만약 북한이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처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목함지뢰를 설치했다는 증거도 필요하다. 군이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뢰를 수거할 방침이라고 밝힌 이유다.

북한 매설했을 경우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는 지난 6월 '팩트시트'를 통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방어적 목적이 아닌 만큼 자동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관련 사례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정전협정 위반 확인 절차가 시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MDL 이남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가 북한의 최근 지뢰 매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셈이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 사고 지역은 감시 사각지대로 위성 정보 외에는 마땅한 정보가 없다. 유실 지뢰로 판단될 경우에도 유엔사와 추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반박까지 이어질 경우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대북 확성기 재개 땐 대북 기조 부담

최종 조사 결과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판명될 경우 정부의 대응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북측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대응은 대북 확성기 재개다. 문제는 정부의 판단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확성기는 모두 중단됐다. 재설치를 할 경우 현 정부의 대북 기조를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은 크다. 북한이 전방 지역 지뢰 매설을 늘리고 있어 맞대응 차원에서 DMZ 내 수색과 지뢰 탐지ㆍ제거 작전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군사적 대치 상황에 다시 직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총회에서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 군사합의에 줄인 GP 논란 계속될 듯

지뢰 폭발사고 최종결과 발표 이후에도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남북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를 줄였다. 복원 후에도 사고 지역엔 북한군 GP 7곳과 우리 군 GP 4곳이다. GP가 북측과 비교해 적기 때문에 이번 폭발지점도 고정형 감시장비로 관측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였다는 지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