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짓는다는데…18억 들여 '서울 분소' 추진한 공공기관

부승찬 의원 "국방신속원, 옛 방사청 부지에 1500평 분소"
2차 이전 검토 과정서 방사청 제외
국토부 "이전 대상 검토 중"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추진되는 용산공원 부지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대상 기관이 18억원을 들여 서울 분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 1500평 규모 분소를 마련하는 계획이다. 지방이전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주택 공급 후보지에 별도 청사 마련에 나선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서울의 국방신속원과 대전의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합해 '민군융합기술원'을 신설하고 용산공원 내 옛 방사청 부지의 구 국방홍보원 건물을 서울 분소로 활용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 분소는 건물 5층, 약 1500평 규모다. 냉·난방과 전기·통신 공사 등에 총 18억8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예산 집행 절차도 이미 진행됐다. 국방신속원이 부설기관으로 속한 국방과학연구소 이사회는 지난 3월 서울 분소 구축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4억8800만원의 사용을 의결했다. 여기에 국방신속원 예산 1억8000만원을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약 12억2000만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신속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국방신속원에 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방이전 검토와 서울 분소 추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분소가 들어설 예정인 옛 방사청 부지는 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해 온 용산공원 내 부지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 과정에서 기관 정보가 관계 부처 간 충분히 공유됐는지도 쟁점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각 부처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검토 의견을 요청하면서 국방부에는 공문을 보냈지만, 방위사업청은 수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국방부가 회신한 6개 기관의 검토 의견에도 국방신속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방위사업청 산하 기관의 이전 가능성을 별도로 파악하지 못한 배경으로 지목되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종 계획 확정에 앞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및 청사 계획이 관계 부처 간 충분히 공유되고 있는지, 검토 대상에서 빠진 기관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 의원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모두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확정에 앞서 이번 사례처럼 검토 자체가 누락된 수도권 공공기관은 없는지, 검토 대상 기관이 지방이전을 회피하지는 않는지 특별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