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매관매직' 김건희 2심에 상고…"사실오인·법리오해"

일부 무죄 판단 다툴 전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12.29 윤동주 기자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1심의 징역 7년보다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상고심에서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측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