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여당 주도로 법사위 의결

조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 등 질의받을 듯
민주당 "재제청 거부 경위 직접 물어야"
국민의힘은 항의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는 안건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재제청을 요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재제청의 헌법적 근거·사유가 없다면서 청와대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재제청 거부 경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 도중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 본인은 같은 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게 재제청 사안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