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증인·참고인 채택…배민·구글코리아 포함, 김용범 제외

우아한형제들 자금 이전 구조 등 확인
구글코리아 대상 법인세 등 과세 점검
野 신청한 김용범·여한구는 제외키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8일 내달 예정된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총 10명을 채택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 중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채택을 놓고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명단에 오른 인물은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 등 총 10명이다. 구체적으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이사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 ▲최학수 SK에너지 대표이사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경위는 김범석 대표를 상대로 해외 모회사에 대한 자금 이전 구조 등을 확인하고, 국내 과세 및 원천 징수 적정성을 점검해보겠단 입장이다. 윤구 사장에 대해선 법인세 회피 및 탈세 의혹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김종화 대표를 상대로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 업계 손실 규모와 정부의 손실 보전 기준 및 재원 마련과 보상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명단에서 빠졌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도 최상목 전 부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야당 반대로 (채택이) 안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여야는 증인 및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향후 2차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