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 살아도 내야죠 … 경남도, 관외 체납자 현장 추적 징수
9월 28일~10월 2일 부산·대구·울산
납부 회피 등 70명, 총 12억1300만원
경상남도가 다른 시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밀린 세금을 받아낸다.
경남도는 이달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부산, 대구, 울산 지역에서 2026년 하반기 관외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현장 추적 징수를 한다고 밝혔다.
전화나 서면만으로 실제 생활상태와 납부 능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관외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납부 능력을 직접 확인해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광역징수기동반은 경남도와 시·군 체납징수 공무원 총 30명이 참여해 총 3개 팀으로 편성됐다.
방문 전 체납자의 체납 현황과 재산, 권리관계 등을 사전 분석한 뒤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간다.
현장에서 체납자의 실제 생활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한 후 자진 납부하게 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계획서를 받아 분납을 유도한다.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현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리보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체납자의 실제 상황에 맞게 조처한다.
다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등으로 세금을 받아낸다.
이번 현장 징수 대상은 다른 시·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지방세 3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사람 중 납세 회피 정황이 있거나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7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2억1300만원에 달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과 경상권을 대상으로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46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11억1500만원의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이번 관외 활동 이후에도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징수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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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월부터 12월까지는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고액 체납자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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