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너머]배달앱 총 수수료에 배달비가 포함되면 생기는 문제

"배달앱을 통해 2만원짜리 주문을 받으면 6000원이 넘는 돈을 배달앱 측에 지불하고, 남은 금액으로 각종 비용을 내면 본인의 인건비도 가져가지 못하는 많은 자영업자가 존재한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 단체를 만나 한 이 말은 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편으론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도 남긴다. 2만원의 주문을 받으면 6000원 이상을 떼고 남은 돈만을 손에 쥐는 배달앱 입점업체가 다수인 것은 분명 사실이다. 2만원에서 6000원이면 비율로는 30%, 지나치게 많다고 여길 만하다. 이를 절반 수준인 15%로 낮추자는 게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총 수수료 상한제'다. 이렇게만 보면 배달앱의 폭리를 제한해 소상공인과 상생해야 한다는 논리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런 접근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소상공인이 지불한 6000원을 배달앱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어서다. 여기엔 배달앱 몫인 중개 수수료뿐만 아니라 결제대행업체(PG)에 주는 결제 수수료와 라이더의 인건비인 배달비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금액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뜯어봐야 얽히고설킨 이 문제의 윤곽이 드러난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행 중인 요금제를 적용했을 때 2만원의 주문을 받으면 입점업체가 내는 중개 수수료는 최대 1560원(7.8%)이다. 배달비는 최대 3400원을 부담한다. 결제 수수료는 600원(3%),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6000원 이상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배달비다. 6000원의 절반 이상이 배달비로 라이더에게 지급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중개 수수료, 배달비, 결제 수수료 등을 모두 더해 상한을 두는 규제가 이뤄지면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라이더의 몫이 줄 것이라는 우려는 이래서 나온다.

총 수수료에 배달비가 포함돼 있으면 정부가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와도 충돌한다. '땡겨요'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2%이지만 자체배달 서비스 '땡배달'의 입점업체 부담 배달비가 3300원이다. 2만원 주문 시 결제 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하면 공공 배달앱이지만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20%를 넘는다. 만약 15% 총 수수료 상한제가 법제화되면 공공 배달앱도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라이더 인건비인 배달비를 수수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며,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의 논의 대로 배달앱 수수료를 규제하면 단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라이더의 수익을 줄이고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배달 앱 생태계는 소상공인, 라이더, 소비자, 플랫폼이 모두 연결돼 있다. 소상공인과 라이더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총 수수료에서 배달비를 분리해 정책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김철현 바이오중기벤처부 차장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