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의, 부산국세청에 “지역기업 세무조사 부담 덜어달라”
성실 중소·중견기업 세무조사부담 완화 등 건의
부산지역 기업들이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비수도권 차등세제 도입 등 지역 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를 부산지방국세청에 요청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28일 오후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28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부산상의 제공
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기업이 겪고 있는 세제·세정 애로사항을 세무당국에 전달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지역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부산상의는 ▲성실신고 중소·중견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세정지원제도 순회 설명회 확대 ▲비수도권 차등 법인세·근로소득세 도입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한 지역 의견 전달 등 4건의 세제·세정 개선과제를 전달했다.
부산상의는 먼저 전담 세무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준비와 대응에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실하게 납세해 온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정지원제도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산업단지 현장 설명회와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지만, 세무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지원 요건과 신청 시기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산상의는 권역별·업종별 순회 설명회를 확대하고, 제도별 지원 요건과 신청 시기, 접수창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부산상의는 2024년 기준 법인세의 75.5%, 근로소득세의 66.5%가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등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차등 법인세·근로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부산상의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문건설·창고·운송업 등 숙련 기술과 거래망을 축적해 온 기업까지 업종 분류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수 주체가 많지 않은 지방에서는 기업 승계가 어려워질 경우 폐업이나 역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산상의가 마련한 공식 건의과제 외에도 참석한 지역 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세제·세정 애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등 해운기업들이 잇따라 부산으로 오면서 해양수도 부산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 기회가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역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 세정의 역할이 크다"며 "성실하게 납세해 온 기업이 경영에 전념하고, 수십 년간 기술과 거래처를 쌓아온 지역 기업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세청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대내외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에 힘쓰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