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변동성 경고한 금융위 "고빈도 매매, 규율방안 검토 중"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개막
공시·배당 강화에 PBR 개선
변동성 키우는 HFT 규율 고려
전문가들 제언도 이어져

금융당국이 고빈도매매(HFT)를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 중 하나로 판단하고 규제 방안을 검토한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8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8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에서 변동성을 키우는 레버리지 투자와 고빈도 매매 등에 대한 관리를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변 국장은 "한국이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도래했지만 한국 주식시장은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 유가 상승, 글로벌 금리 인상, AI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도 만만치 않다. 지난 6~7월 반도체 쏠림과 레버리지 확대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후 급격한 조정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변 국장은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시장 개혁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정 상법의 취지가 경영현장에 안착하도록 지배구조 변경행위 등과 관련된 공시를 강화하고 분기·반기 배당을 넘어 수시 배당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이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이익을 환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성적인 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에 대한 상속·증여세 할증, 이들 기업에 대한 공표제도, 베어허그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특히 공개매수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베어허그제도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와 결합해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 입장에서 객관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도한 레버리지가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장은 레버리지의 힘이 아닌 기업 실적과 투자자 자기자금으로 성장해야 하는 만큼 변동성을 키우는 고빈도 매매(HFT)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강조했다.

28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박승욱 기자

변 국장은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정책 방향도 소개했다. 그는 "유망한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동전주나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을 퇴출해 우수기업 중심의 세그먼트를 만들어 기관 자금을 유치할 것"이라며 "코스닥에 더 많은 자금 유입되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한국 증시의 개선 과제도 다뤄졌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제도가 나왔으니 이제는 연성규범을 통해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도입 후 계열회사 합병 등 조직재편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주주간담회를 하는 관행이 자리잡는 중인데, 마찬가지로 밸류업 보고 같은 것들도 강제되지 않더라도 관행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은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이나 계열사 간 거래가 문제되는데 독립이사로 구성된 특별위가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며 "의사회 의결 시에는 의결할 내용이 일반주주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프랭크 캐롤(Frank Carroll) 오크트리 캐피털 매니징 디렉터는 "일관적인 게 중요하다"며 "그간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조정이 오더라도 두려워 말고 하던 것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규칙이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조한 외국인 투자자도 있었다. 위니 콴(Winnie Kwan) 캐피탈그룹 수석투자책임자(PIO)는 "현재 최고 45%에 달하는 배당 세율을 25% 수준으로 인하하는 세제 개혁이 이뤄지면 더 나은 기업 가치 평가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기업들 또한 주주에게 환원할 잉여현금흐름(FCF) 비율을 현재의 50%보다 더 높이고, 명목 수준에 불과한 최소 배당금 지급액을 인상해 주주환원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