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수한 계열사 전 대표 실형

회사가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고 공시했더라도 구체적인 일정과 비율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는 미공개 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6년 9월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에코프로에이치엔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하고, 6억1848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도5292).

함께 기소된 전 에코프로비엠 사업기획 담당 상무는 "공급계약 관련 정보를 주식 매수 당시 취득·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사실 관계]

A 전 대표는 2021년 7월 회사의 무상증자 계획을 보고받은 뒤 배우자와 며느리 명의 계좌로 주식 800주를 사들여 7800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다른 계열사의 3분기 매출액을 임원회의에서 파악한 뒤 처남과 지인 명의 계좌로 주식 4,428주를 매수해 5억4043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법원 판단]

재판 과정에서 A 전 대표는 회사가 2021년 7월 7일 무상증자 검토 사실을 이미 공시했기 때문에 같은 달 15일 주식을 매수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첫 공시에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신주 배정 비율이 담기지 않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역대 최대였던 계열사의 3분기 매출액도 시장 장악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가늠할 중요정보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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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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