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정문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48만건…28만건은 여전히 미삭제"

올해 8월까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된 K-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청이 48만건을 넘어섰지만, 실제 삭제된 콘텐츠는 4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요청 10건 가운데 6건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셈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해외 현지어로 불법 유통된 K-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삭제 요청은 48만205건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삭제가 완료된 건수는 19만4565건으로, 삭제율은 40.5%에 그쳤다. 미삭제 건수는 28만5640건이다.

해외 불법 K-콘텐츠 삭제 요청은 2022년 34만619건에서 2023년 50만89건, 2024년 83만6567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4만8501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제 삭제 건수는 18만4025건에서 20만9033건, 22만8981건, 24만3374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삭제율은 2022년 54.0%에서 2023년 41.8%, 2024년 27.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37.5%, 올해 8월까지 40.5%를 기록했다.

장르별로는 웹툰에 불법 유통이 집중됐다. 올해 8월까지 웹툰 삭제 요청은 34만2285건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다. 방송이 11만8052건으로 뒤를 이었고 출판 1만4767건, 영화 3790건, 게임 648건, 캐릭터 455건, 음악 208건 순이었다.

웹툰 불법유통은 증가세도 뚜렷했다. 삭제 요청 건수는 2022년 12만734건에서 2023년 20만5116건, 2024년 39만3038건, 지난해 46만9313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의 72.9%에 달했다.

언어권별로는 영어권이 11만9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어권이 9만4372건, 인도네시아어권 7만1749건, 중국어권 6만3113건, 베트남어권 4만7257건, 태국어권 2만6742건 순이었다.

특히 러시아어권과 인도네시아어권은 올해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러시아어권은 2025년 7만8164건에서 올해 8월까지 9만4372건으로 20.7% 증가했고, 인도네시아어권도 지난해 6만2924건에서 올해 7만1749건으로 14.0% 늘었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해외 현지어 불법사이트에는 국내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아 삭제 요청에 응하도록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운영자들이 법적 분쟁을 피하거나 광고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삭제 요청에 응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K-콘텐츠 확산 지역과 침해 장르에 맞춰 촘촘한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