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 속여" 유시민…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발돼

사세행 "사실상 검찰 개혁 막았다는 취지"
"이 대통령 사회적 평판 저하한 것" 주장

시민단체가 유시민 작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유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유 작가가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내용을 두고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 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 연합뉴스

당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게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는 틀린 말로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유 작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김 상임대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며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이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진영을 너무 흔드는, 지나친 말들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한 자리에서 "여기서도 '유사시민' 등 (멸칭이) 있는데, 이런 표현에서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개혁 작업을) 빨리빨리 안 하느냐, 답답하다 그러시는데 우리도 절제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