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韓GDP 0.38%P 높일 것…농림어업 생산 연 8500억 감소 불가피"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
거시경제 및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분석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는 경우 발효 10년 후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CPTPP 발효에 따른 시장 개방에 제조업 기반 생산 파급효과는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나지만, 농림어업 생산액은 매년 8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28일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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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2021년 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분석을 보완해왔다"며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거시경제와 제조업·중소기업·농업·수산업·임업 등 분야별 영향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거시경제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의 실질 GDP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매년의 증가율이 아닌 협정 발효 후 10년 동안의 누적 효과다.

시장개방 시 제조업은 최대 연 6조7000억원의 생산파급효과가 기대되지만, 농림어업 생산액은 매년 8523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론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기준으로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 즉 제조업 품목의 관세 인하로 제조업과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유발되는 효과는 6조3000억~6조7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중소기업 기반은 1조1000억~1조200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편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임업 생산은 606억원, 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다. 정부는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추진될 경우 협상 결과에 따른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CPTPP 가입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설명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계기를 마련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