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재제청 요청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제청 갈등과 관련해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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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손봉기 후보자 제청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에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달 18일 관행을 깨고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히지 않았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이유다.


이에 청와대는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반박하자 청와대가 "공문 뜻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장이 호도하고 있다"면서 맞받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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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이어 증인선서 없이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다가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뜬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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