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생 느는데 교사가 없다"…특수교사 4663명 부족난 '심각'
김문수 의원,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중도 퇴사 862명…정년퇴직의 3배
올해 법정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 수가 4600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 현장을 떠나는 교사들이 속출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만 80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법정 배치 기준(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당 교사 1명)과 비교할 때 4663명이나 부족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85명으로 교원 부족 현상이 가장 심각했다. 이어 서울(377명), 인천(360명), 경남(334명), 충남(309명), 경북(234명), 부산(224명), 전북(175명), 전남(170명), 광주(122명), 울산(106명), 제주(68명), 세종(59명), 대전(43명), 강원(35명) 등의 순으로 부족 인원이 많았다.
현장의 교원 확보 난항은 지표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4.3명으로 전체 평균(4.0명)을 웃돌았다. 특히 부산·인천·제주(각 4.5명)와 대전(4.4명) 등은 교사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교사 1명이 다수의 학생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과밀학급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은 교사들의 이탈을 가속하고 있다. 돌발 상황이 잦은 특수교육의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최근 5년간 중도 퇴사한 특수교사만 862명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260명) 대비 3배가 넘는 수치다.
여기에 지역별 교원 수급 인프라 편차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제주의 경우 지역 내 특수교육 관련 학과가 전무해 부족한 정규 교원을 대체할 기간제 교사조차 구하기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2022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6년 현재 12만 4195명에 달한 상황"이라며 "특수교사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교사들의 수업 여건 또한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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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정규 교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엄중히 고려해 특수교사 정원을 시급히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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