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새로운 수사기관의 출범으로 자체적인 수사 범위는 오히려 줄어든다며 선을 그었다. 수사 역량을 지속 강화하되,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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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나흘 앞두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의 의미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수사 결과물이 기소와 재판까지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 등과 잘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수사 역량을 중심으로 한 인사체계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청·고소인 등에 의한 경찰 통제장치 등 변화에 대비한 여러 제도 변화를 조기에 안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경찰위원회 등에서 새로운 감시·통제장치를 만들기 위해 여러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수사 부담이 몰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달라지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홍 본부장은 "2021년 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에 큰 변혁이 있었을 땐 '공룡경찰'이라는 표현에 수긍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 취지는 검사의 수사권을 없앴을 뿐 경찰은 동일하다는 것"이라며 "중수청 등 출범으로 오히려 경찰이 수사하는 범위는 줄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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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 달 2일 검찰 폐지 직후 상당수의 미제 사건과 보완수사 요구가 일시적으로 경찰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홍 본부장은 "장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완수사 요구가 일시적으로 많이 내려올 것"이라며 "새로운 수사심의 기구를 통해 복잡한 사안은 담당관이 집중적으로 검토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간단한 것은 담당 경찰관에게 보낼 것"이라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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