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17.8%…하나 0.6%
김형연 "금융당국 실태점검 필요"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장래소득 인정 제도' 활용 수준이 은행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연령과 신용점수 등 세부 기준도 은행별로 달라 같은 조건의 청년이라도 어느 은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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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장래소득을 반영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총 3조3567억원, 건수는 91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6908억원, 5030건과 비교해 금액은 98.5%, 건수는 81.4% 증가한 규모다.

장래소득 인정 대출은 20·30대에 집중됐다. 올 상반기 20·30대 취급액은 2조7677억원으로 전체 장래소득 인정 대출의 82.5%였다. 취급 건수도 7347건으로 전체의 80.5%였다. 특히 30대 취급액은 지난해 상반기 1조96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조4029억원으로 119.1% 증가했다. 20대 취급액도 같은 기간 1966억원에서 3648억원으로 85.6% 늘었다.


하지만 은행별 활용 수준은 차이가 컸다. 올 상반기 장래소득 인정 주담대 취급액은 신한은행이 2조1816억원으로 5대 은행 전체 취급액의 65%에 달했다. 이어 KB국민은행 5918억원, NH농협은행 2697억원, 우리은행 2275억원, 하나은행 861억원 순이었다.

은행별 전체 신규 주담대 취급액 가운데 장래소득 인정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경우 신한은행은 17.8%였지만 하나은행은 0.6%에 그쳤다. 두 은행의 비중 차이는 약 29배에 달했다. KB국민은행은 3.7%, 우리은행은 2.0%, NH농협은행은 1.8%였다.


은행별 적용 기준도 서로 달랐다. 국민은행은 만 20세 이상에서 만 44세 이하, 농협은행은 만 50세 미만, 우리은행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다. 하나은행은 별도의 연령 기준 대신 개인신용평점 655점 이상이라는 요건을 적용했다.


만기 10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무주택 근로자, 주택구입 목적 등 공통 조건은 있었으나 연령, 신용점수 등 구체적 적용 기준은 은행별로 차이났다.


김 의원실 측은 장래소득 인정 여부는 차주의 연소득을 높여 산정하는 효과가 있어 대출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차주의 연령과 소득 수준이 같아도 은행별 기준과 적용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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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장래소득 인정 제도는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주거 마련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어느 은행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며 "은행의 합리적인 여신심사 자율성은 존중하더라도 은행별 격차가 지나치게 큰 원인이 무엇인지 금융당국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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