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 6200억…역대 최대

자동차보험 2880억으로 최다
60대·회사원 보험사기 적발 비중 높아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신속 추진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감독당국은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불법을 저지른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시장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억원(9.1%)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5만38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49명(5.6%) 늘었다. 금감원은 "적발금액 증가는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확대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기보험은 2445억원(42.7%)으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343억원 늘어난 장기보험이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 사고내용을 조작한 경우가 3798억원(6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고가 17.4%, 고의사고가 13.9%를 차지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 가운데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다청구와 자동차 사고 내용 조작의 적발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별 적발인원은 60대가 1만3247명(2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만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2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업주부 10.9%, 무직·일용직 9.2%, 차량 운수업 종사자 4.2%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회사원(2058명), 전업주부(1233명), 보험업 종사자(450명)가 가담한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병원이 주도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 의뢰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등록을 취소해 불법을 저지른 보험설계사가 더 이상 보험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는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설계사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다음 달 말까지 '특별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하며, 기존 실손보험에서 자동차보험까지 신고대상을 확대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